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4억6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억 단위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모두 국민의 ‘혈세’라는 점입니다.
면면 또한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참여연대 출신 등 상당수가 친(親) 민주당 인사들입니다.
어차피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줄탄핵을 강행하며 특정 정파 성향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반복적으로 선임하며 이들의 지갑을 채워주고 있으니 가히 ‘탄핵 장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친 민주당 인사들이 과실을 차지한 전례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카르텔’에 ‘탄핵 카르텔’까지 도대체 그들만의 리그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번에도 탄핵을 정치공세 수단과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면서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의 배까지 불려주고 있으니, 야당에게 탄핵 정국은 일거양득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러니 29번의 탄핵 시도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나며 전패(全敗)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또다시 30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닙니까.
국정 마비와 혈세 낭비도 모자라 ‘법조 카르텔’까지 형성하고 있는 야당은 ‘묻지마’ 탄핵 남발을 멈춰야 합니다.
그간의 잘못된 탄핵소추안을 강행한 데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뻔뻔한 작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엄중한 회초리를 드실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