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정치공세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입니다.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종결 후 일방적으로 무더기 의견서·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꼼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으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억지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