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산취득세 개편,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하는 민생의 최선입니까?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당정간 의견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를 말하는데, 정부는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엇이 당정의 입장입니까? 당정간에 조율도 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국민은 혼란만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내란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한가로이 부자 감세에만 올인할 때입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은 누구의 민생입니까? 이것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민생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할 곳은 초부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인 보통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고통받는 민생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