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범은 구속하고 수괴는 석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중죄를 범하고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다분합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왜 유독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법의 잣대가 관대한지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오늘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잡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의 항고를 통한 재구속, 법원의 직권을 통한 재구속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일당들의 증거 인멸 및 법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재구속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석방의 일등 공신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