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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헌재는 바로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하라.

    • 보도일
      2025. 3.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15일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 중 역대 최장의 숙고기간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불안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로 광장에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테러에 대비하여 민간 총기규제, 임시 비행금지공역 지정은 물론 갑호비상 발령으로 가용 경찰력 100% 동원과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 중입니다. 헌재 인근 상인들은 벌써부터 입간판, 화분, 의자 등을 철거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내란세력들이 저지른 비상계엄과 법원폭동을 목격한 이상, 대한민국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되돌아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헌재는 오로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윤석열은 10차에 걸친 변론에서 계엄사유, 절차적 정당성, 헌법기관 침탈 등 주요쟁점 어떠한 것도 ‘합헌’임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명료한 사건에 더 시간을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혼란은 커지고, 폭력갈등은 내전양상으로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헌재에 촉구합니다. 바로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금주 내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헌법을 박살 낸 최고 권력자는 하루 빨리 헌법에 의해 쫓겨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2025년 3월 12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