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하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다.    물론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있어 검찰 또한 비판받을 측면은 있으나, 가장 비판받아야할 대상은 졸속 수사로 온갖 허점을 남긴 공수처와 이례적인 결정을 한 법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법원에 대해서는 쓴소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비열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제1야당으로서 비판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연일 애꿎은 허수아비만 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는 무능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동시에 심판할 것이다.    2025. 3. 12.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