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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1, 화)

    • 보도일
      2025. 4. 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1, 화)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1일 09시 기준 전일 585명 방문하였고, 26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47.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7.91%, 현수막 7.46% 커뮤니티 2.99%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이버 매체(댓글, 카페, 블로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정황 집중 모니터링’ 진행 상황에 대해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네이버 댓글 11,519건, 네이버 카페 4,828건, 네이버블로그 1,47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증오를 종교적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작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우리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심장마비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혐오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된 제보된 댓글 193,236건 중 특정 사용자 간 총 1,255회, 105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 기록이 확인됐으며, 서로 작성한 댓글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확산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화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팔이 폭도들은 박멸이 답이에요. ㅇㅇ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반국가세력 바퀴벌레 밟아버려야 나라가 깨끗해져요. ㅇㅇ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와 같이 혐오적 발언에 일상적인 인사를 덧붙이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혐오를 유희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180마리와 댓글 단 1찍 몇 마리만 골라서 죽창으로 배때지 창자 꺼내면 된다.’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 조장 발언도 서슴치 않고 게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 방어권 보장 안되면 헌재는 마땅히 해체하고 불태워져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가 하면, ‘광화문에 1,000만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 선동적 주장을 확산하려는 시도 또한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 같은 조직적 댓글테러, 여론조작 등 정황이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인 여론 조작 현황을 포착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 현수막에 대한 고발 계획 및 선관위 신고 관련 보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산림헬기 예산 172억, 민주당 전액 삭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해당 예산은 정부와 국회 간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사안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논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민주당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증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왜곡하며 거짓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허위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고, 또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유튜브 채널‘멸공연대’에 대한 신고조치 등 유튜브 대응 현황 공유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멸공연대’는 쇼츠 위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특정 발언이나 장면을 기계적으로 짜깁기해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은 과장하고, 유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금지된 ‘오정보’ 및 ‘조작된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유튜브 본사 측에 향후 협조를 위한 공문을 공식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유튜브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 콘텐츠로부터 공정한 온라인 여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유튜브 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 스카이데일리와 더퍼블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산불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 더퍼블릭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해야 할 언론이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이재명 대표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입니다. 이에 두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8번째 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월 31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자당의 공문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회의장을 수신자로 하여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도 해당 3인에 대해 사실상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역시, 공문 내용대로, 양당이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해 청문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을 여야 합의의 근거로 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이 이행해야할 마땅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하여 철지난 색깔론을 들먹이며, 합의에 대한 거짓말을 지속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