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 안전은 뒷전, 국민의힘은 책임 전가하지 말고 즉각 진실을 밝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오늘 또다시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거짓 선전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31일, 인천 부평 모두몰 앞에 "산림헬기예산 172억 민주당 전액삭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부평갑 유제홍 당협위원장’의 이름으로 게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동일하게 퍼뜨린 악의적 거짓 선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인 예산 심의 과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증액은 불가능하며,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해당 산림헬기 예산은 농해수위에서 172억 증액이 결정되었으나,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불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 증액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172억 원의 산림헬기 예산과 114억 원의 산불방지대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당을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저급한 정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 부평갑 유제홍 당협위원장을 즉각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에 이 거짓 현수막에 대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거짓말 정치, 책임 전가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