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 25.4.1.(화) 09:30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이 정부에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요구할 것인지는 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안무치한 발언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이러한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요구’를 통해서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엄포입니다. 불리하면 불법을 강행하는 막가파식 이런 행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서 배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나라, 그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서 파면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헌법질서를 비웃고 있는 나라, 신속한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헌재가 도리어 정치논리의 포로가 되어 결정을 미루고 있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총체적인 위헌 상황입니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서 비정상에 의해 정상이 규정되는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 조국혁신당은 지난 토요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100명을 채워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두 명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로를 대표할 제대로 된 정치인, 큰 정치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단체장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상범 후보에게 구로를 맡겨주십시오. 지방자치 3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맡으면서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이어서 국회로 진출하고, 이어서 광역단체장이 되고, 이어서 대통령까지 도전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뻔한 스토리, 뻔한 결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전을 통한 혁신,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함으로 조국혁신당이 입증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구로구민들의 과감한 선택만이 구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로의 위대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토상목격문(討相穆檄文)』 “정의를 지키고 떳떳함을 실천하는 것을 도(道)라 하고, 위험에 맞서 이겨내는 것을 권(權)이라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서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1144년 전 최치원이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작성한 토황소격문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로서 저지른 헌법 파괴 등의 비위가 너무나도 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토최상목격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 국채 투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부총리가 밝힌 입장은 "법적 문제는 없다"입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에 각종 경제 전망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공직 윤리와 그 책임은 법으로 규정한 것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외환과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고환율과 높은 금리로 경제 전체가 신음하고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와중에 환차익과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다른 나라 국채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은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도 최상목 부총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하였습니다.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진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장해 경제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행태입니다. 경제사령탑이 아니라 경제파괴탑입니다. 게다가 최상목 부총리는 대법원판결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언론사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상목과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판결도 무시한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반복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끝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산재 기금 1조 6천억 원이 세수 부족을 메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급여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어야 할 예산은 1조 원 넘게 불용 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배신한 것입니다. 경제사령탑이라는 고위공직자가 민생을 걱정할 시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 국채 투자나 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비상식적이고 위헌·위법한 일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반대편에 서서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공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파면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헌법을 존중하고, 대법원판결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이치를 거슬러 법과 상식을 무시한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제 선택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민 손에 끌려 내려와서 직무유기 등 각종 고발 건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최상목 부총리를 반드시 탄핵해 그가 저지른 행동에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근처 구로거리공원에는 아홉 개의 지팡이가 꽂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 구로에 아홉명의 현명한 노인분들이 장수했다고 하여 아홉 개의 지팡이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홉 명의 현명한 노인분들이 아홉 명의 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었습니다. 서상범 후보는 구로구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행복을 아홉 명의 현자처럼 구현해낼 수 있는 구청장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4월 2일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일입니다. 존경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구로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3번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 서상범에게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 서상범입니다. 봄이 왔지만, 아침저녁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물러나야 할 동장군의 마지막 발악처럼,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몸부림도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치게 늦어진 윤석열 탄핵 선고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 밤을 더 길고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합니다. 빠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부디 국민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구로의 선거는 단순한 1년짜리 보궐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보궐 선거는 내란 정권에 맞서는 시민의 선택이자, 탄핵 투쟁의 정치적 완성을 위한 역사적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구로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은 8.4%로 마무리 되어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가 더 절박하게, 더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단 3명만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그 한 표, 한 표가 구로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으로, 구로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구로에서 정의의 물꼬를 틉시다.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내일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구로구민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으로 인해, 자치 행정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세금과 시간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로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수출산업국가단지로 출발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와 수많은 IT 기업, 스타트업들이 들어선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공백 상태도 버거운 구로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효력을 발휘하면,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로의 미래 산업 발전에도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구로구청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로 살림 뿐만 아니라, 외교는 물론이고 법과 행정까지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있냐고 물으실겁니다. 바로 우리 서상범 후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외무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통과한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서울시, 청와대 등에서 법과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그를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는 무려 28년을 구로에 거주하며, 아이를 낳고 키워온 진짜 구로의 주민입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언제나 책임감 있게 일해온 서상범 후보, 이제는 서 후보가 구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 서울은 거대 양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구로에서, 그 곳 중 한 곳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구청장의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고작 1년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거대 양당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구로의 미래를 위해, 법과 외교, 행정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서상범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온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해야 하지만,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변화도 시작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지배자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의 힘은 항상 아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이자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탄압받는 민중이야말로 파시즘 정권을 제압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서상범 후보가 바로 그런 위대한 사명의 기초를 닦을 최적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