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경제에 더 부정적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제기된 기업 운영의 불안정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보편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법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는 재벌의 부당한 이익만 챙기려는 것입니까. 국가 경제의 성장과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덕수 발 '경제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사익이 얽혀있기 때문입니까.     윤석열 탄핵과 선고 기일 발표만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