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문체부_거꾸로 가는 체육정책도 모자라 통계 조작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생활체육지원 비중, 노무현정부 61.3%에서 이명박정부 38.9%, 박근혜정부 29.9%로 급전직하 생활체육 참여율 노무현정부 44.1%에서 이명박정부 34.9%, 박근혜정부 31.4%까지 급락하자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 변경해 통계 조작해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거꾸로 가는 체육정책도 모자라 통계 조작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생활체육지원 비중,
노무현정부 61.3%에서 이명박정부 38.9%, 박근혜정부 29.9%로
급전직하

생활체육 참여율 노무현정부 44.1%에서 이명박정부 34.9%,
박근혜정부 31.4%까지 급락하자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
변경해 통계 조작해

박혜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 지원이 생활체육 중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문체육에 집중돼 체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중 노무현정부에서는 전문체육에 30.2%인 2,915억원, 생활체육에 61.3%인 5,920억원을 지원해 생활체육에 2배 이상 많이 지원하였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전문체육에 56.8%인 1조 4,512억원, 생활체육에 38.9%인 9,948억원, 박근혜정부는 전문체육에 무려 64.7% 1조 1,218억원, 생활체육에 29.9%인 5,178억원을 지원해 전문체육에 집중됐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러다 보니, 생활체육 참여율(주당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노무현정부에서 44.1%(2006년)로 정점을 찍은 후 이명박정부에서 34.9%(2012년), 박근혜정부에서는 31.4%(2013년)까지 급락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락하자 문체부는 2014년 2월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발표하였는데,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이었던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체부가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이렇게 발표하자 통계청은 e-나라지표 상에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와 2013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45.5%를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의 표에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통계 조작이 통계청의 e-나라지표 상에 완벽히 실현된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박혜자 의원은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을 중요시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체육정책을 다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