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몇몇 농민단체들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난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순수한 농민의 모습이 아닌 불법폭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에도 법원의 트랙터 서울진입 불허 결정에도 막무가내로 광화문에서 기습적으로 트랙터를 진입시키려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또다시 경찰관에게 부상을 불상사를 자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고가의 소중한 농기구인 트랙터를 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들이 농민이 맞는지, 자신들이 직접 농사에 사용하던 트랙터인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동원한 트랙터는 文정부 당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총 1억원으로 구입하였으나, 유엔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하고 보관중이던 트랙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트랙터에 文정부 당시 부착됐던 ‘대북제재해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불법시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반환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농사에 사용되어야 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집회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좌편향 정치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농민단체들이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단체인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리고자 10개 시도로부터 최근 5년간 (대구,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세종 제외)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자료를 제출 받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트랙터 불법시위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농민 권익 향상이나 농업관련 본연의 활동보다는 보수정권 퇴진, 친북·반미 등 좌편향적 정치적인 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농민단체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집행도 부실투성이로 상당수가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가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농민단체장은 좌파종북 전력 인사가 수두룩, 보수정권 퇴진·반미 시위 등 좌편향 정치활동에 앞장 먼저, 트랙터 시위 참여 농민단체들의 실체를 들여다 보니,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좌파정당 및 종북 전력 인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보수정권 퇴진·반미 시위 등 좌편향 정치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의 경우 전 의장을 지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통신한 혐의로(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3년 선고를 받았으며, 현 의장인 하원오 역시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지난‘16년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전농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빙자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를 비롯한 각종 반미 시위 참여 등 농민들의 권익보호 보다는 좌편향적인 정치활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트랙터시위에 함께 참여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권리실현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창립되었으나, 전농과 유사하게 농민운동이 아닌 정치집단 보다 더 정치집단화 되어 있었습니다. 전여농 정영이 회장은 사드 반대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인 속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가입이력이 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전여농 경북연합은‘21년 8월 20일 경북도청 앞 여성농민대회에서‘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등 농민운동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北지령문에나 나올법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전여농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반체활동, 북한의 지령을 받고 농민회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종북좌파 강사에 윤대통령 퇴진 플랜카드 건 농민교육 이들 농민단체의 소위 농민교육 또는 연수도 많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초빙강사들의 문제입니다. 전농 충남도연맹의‘‘23년 회원역량 강화 연수’강사에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초빙되었는데, 주제준은 농민운동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좌편향적인 시민운동과 반국가운동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실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확인된 ‘20년 11월 28일자 北의 지령문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내용이 담겨있는데, 공교롭게도 주제준 위원장은 열흘 뒤인 12월 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제준 위원장은 한미FTA 반대시위와 ‘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농 충남도연맹의 당시 교육 증빙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권 퇴진’현수막이 붙어 있는 등 농민들의 권리신장 등이 아닌 국민혈세로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여농 경북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21년 회원 교육에서는 김태형 소장(심리학자)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김태형 소장은 ‘월북하는 심리학’의 저자인데 책소개를 보면 ‘한국인들의 평균적 북한 인식을 70년 묵은 편견이 초래한 ‘장애’로 규정’하는 등 北 관점의 책이었으며, 또다른 저서인‘이재명의 스피치’에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과거 10년전과 5년전의 발언을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는 리더”라며 편향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여농 경북연합 ‘23년, ‘24년에 ‘세계는 지금’, ‘총선 이후 정세와 진보 운동 과제’를 주제로 김장호 민플러스 기자를 강사로 초빙하였는데, 김장호 기자는 ‘18년 검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찬양⋅고무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검찰 기소내용에는 이적표현물 해당 문건 소지와 사드 반대 주장 기사 13회 등 총 104건의 기사 대부분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의 교육 내용도 역시나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 목적에는‘지역사회 농촌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와 같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결과보고서를 보면 ‘북한바로알기’,‘북에 대한 선입견’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 결과보고서에 국민혈세로 소주, 맥주, 술안주 등의 구매내역도 있었습니다. 즉, 국민혈세로 종북좌파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촌문화 활성화가 아닌 술판을 벌이며 북한 사상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농민단체입니까? 종북좌파 양성단체입니까? 이들 단체가 농민 단체인지, 농민단체를 가장한 좌파 정치집단인지 종북 반국가단체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농민단체의 불법 트랙터 시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단 명도 없는 반면, 서부지법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총 137명, 87명 구속되어 79명이 검찰로 넘겨져 형평성에 어긋났습니다. 이번 불법 트랙터 시위와 같이 국민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도발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지난 서부지법에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응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주동자를 밝혀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 좌파성향 농민단체 보조금 회계집행도 불법·부실투성이 트랙터 시위 참여 4개 농민단체가 시도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불법·부당한 집행이 허다하고 부실투성이였습니다. 현재까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10개 시도의 보조금은 약 32억286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들 농민단체는 겉으로는 농민단체 활동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집행은 좌편향적 정치활동이 많았고 회계에 있어서도 불법과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불법시위 트랙터는 文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자체 예산 1억원을 들여 전남 영암⋅보성⋅장흥군, 안성 등 4곳이 구입한 것입니다만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해 창고에 있던 트랙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환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보성군’을 제외한 3개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추징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농민단체들을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구입한 트랙터를 불법시위에 동원해 국민들을 위협한 것입니다. 또한, 전농 충남도연맹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원부풀리기, 숫자 맞추기 회계 꼼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회원역량강화 연수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현수막 및 자료집 2,2274,890원, 렌탈비 4,723,100원 등으로 금액이 십원단위까지 인위적으로 보조금 금액에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출품의서’에는 참여인원 150명 기준 숙박료 225만원, 식비 6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인원이 고작 35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보다 오히려 60만원이 증가한 1020만원으로 인원은 100명 이상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황당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여농 역시 회계부정과 부실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22년 경북연합 회원역량강화 임원연수회’ 결과보고서에는 “계획한 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적어 프로그램이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률은 90%였으며, 주요 사용 내역을 보면 ‘순천드라마촬영장’ ‘케이블카’관광비용 등 회원역량강화 보다는 계모임 여행 수준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광지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계획 인원 30명이 아닌 20명분만 계산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식대 예산 405만원 중 95%(383만원)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20명이서 객실 12개(펜션 객실 정보 기준 44명)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 19명을 추가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였습니다. 20명이서 객실 3개, 57만원이면 충분함에도 초호화 여행을 위해서 인지 업체와 짬짬이 페이백을 받기 위함인지 알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국민혈세가 170만원 이상 낭비된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사업에서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를 통해 국고반환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예결위 회의시 농민단체로 포장해서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 불법․부당하게 편취하고 낭비하는 실태를 철저히 따져서 근절시키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