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황정아 대변인] 12.3 내란의 기록을 감추는 순간 공범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대통령실은 ‘내란 문건’ 봉인, 꿈도 꾸지 마십시오.
보도일
2025. 4. 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12.3 내란의 기록을 감추는 순간 공범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대통령실은 ‘내란 문건’ 봉인,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등 보좌 기관과 경호 기관, 자문기관, 권한대행까지 포함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 질서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응당 국민께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께서 요구하는 진실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봉인’하면서 그날의 진실은 갇혔고, 국민의 분노가 10년이 넘도록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록은 역사이며, 역사는 국민의 것입니다. 기록물 공개가 공익이고 역사에 대한 사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 내각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록물들이 어떠한 손상이나 누락, 삭제, 조작 없이 모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내란의 증거와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실 역시 내란의 진실을 훼손하거나 은폐한다면 명백한 내란 공범이며,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의 진실을 숨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란의 실체이자 헌정 파괴의 뚜렷한 흔적과 증거들을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25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