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4.7.(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해 창당 때부터 사회권 강화 등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40년간 지속한 87헌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이 이번 12ㆍ3 내란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소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엄존합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은 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 세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의제화해, 논의의 출발점을 오염시킨 바도 있습니다. 우선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총리는 내란을 막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해왔습니다. 그런 한 총리가 자리를 보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심리는 하지만 결정을 못 합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7인 체제로 겨우 돌아갑니다.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일을 빨리 공고하고, 대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과 관세 대비 등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어불성설입니다. 시도만 해도 즉각 탄핵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파면 후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합법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안이 아니면 한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등 알박기 인사도 절대 하지 마십쇼. 불과 2개월 뒤 인사권은 새로운 정부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외교ㆍ안보ㆍ통일ㆍ경제 등 중대 사안도 현상 유지만 하십시오. 전임 정부, 야당 탄압은 윤석열 정권 내내 시빗거리였습니다. 재개된다면 또한 탄핵 사유일 것입니다. 비상한 정국에서 국정과 조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 이 선에서 한 치만 벗어나도 즉각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와 함께, 윤석열에 대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당선일이던 2022년 5월 10일 시효가 중지되어, 이제 시효가 123일, 약 4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건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언대로 속히 수사를 재개하길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유죄가 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무자격자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옹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이 안되는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인데,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어도 오랫동안 형성된 품성이 바뀌기 힘든 것인지라 그 반성조차도 없다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4개월 만에 겨우 숙면할 수 있었다." 내란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많은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내수 경제를 망가뜨리고, 환율을 거덜낸 헌법파괴자 윤석열은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국민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며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세지를 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헛소리도 했던데, 곧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지지자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없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윤석열이 방은 빼지 않고 버티면서 하는 말을 보면, 역시 갱생의 여지가 없는 이 자는 영구격리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옹호한 정당은 고쳐쓸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답이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역대로 배출한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은 독재로 인해 쫒겨났습니다. 일본군 장교하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꾀하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도 수감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김영삼 대통령은 그나마 좀 나았지만, 나라 경제를 말아드셨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은 탄핵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있는 상품만 사기쳐서 국민들께 팔아먹은 것이 국민의힘인데, 윤석열과 똑같이 반성이 없습니다. 부자감세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패악질로 해만 끼치는 이런 당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이 '어라? 정신 좀 차렸나?' 싶었던 때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대전 중구청장과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의 국민의힘은 비록 잠시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진다는 명분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를 인정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들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 뻔뻔하게 대선 후보를 낼 것입니까? 그나마 고쳐쓸 수 있는 정당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과 똑같이 구제불능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뜻을 모아 준엄하게 묻습니다. 잘못을 책임지는 정치. 아름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담양이 호남 정치혁신의 1번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조국혁신당을 탄생시킨 호남에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표 1호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담양군민께서 그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담양군민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란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민주단일후보를 만들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역적으로는 건강한 정치혁신 경쟁을 촉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서의 정치혁신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지역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양군민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를 지역 혁신의 적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빛의 광장의 위대한 시민들이 마침내 윤석열 파면을 완성했습니다. 빛의 광장의 요구 또한 명료합니다. 첫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세력이 총 결집하여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불평등 완화와 사회권 강화를 이뤄낼 사회대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압도적 다수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의 확실한 승리는 물론,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대한민국 대개혁을 추진할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후보와 정책을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응원봉 플랫폼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야권의 주요 후보들과 소수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도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판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도, 타 후보와의 선거 연합에서도, 아무런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쉽게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빛의 광장에서 확인된 간절한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봄이 찾아온 지난 주말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셨을까요?  봄은 늘 시작이고 정치권의 모습도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하는데 길었던 정권 공백의 대가는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으로 4개월의 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렸고,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리, 물가, 증시, 환율 등 모든 경제 지표는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겨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내란세력 척결이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임을, 시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우리나라를 ‘최악 국가’로 분류하고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내란의 시간동안 대한민국 리더십 부재, 외교력 마비, 통상 전략의 부재, 미국은 이 모든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말합니다. “80년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 리더십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똑같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까지 준비 중입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보복성 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미국이 우리에게 말하는 25%처럼, 똑같은 수준의 관세 맞대응은 물론이고, 주요 부품 수출 통제 등 모든 외교·통상 카드까지 꺼내들 각오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여전히 국제 호구 노릇을 자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려 하바드 경제학 박사이자 통상교섭본부장에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출신인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얼마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퍼스널 컬러 찾고 거부권만 행사한, 코넬 경제학 박사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기재부장관, 코넬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까지 했던 이주호 장관, 이렇게 지금 경제통이라 불리는 엘리트들이 그득하니 관세 폭탄에 대한 협상카드 지금 바로 내놓기 바랍니다. 아니면 바로 물러나세요. 반헌, 위법을 일삼는, 능력조차도 없는 귀하들을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AI 발전을 위해 지금 바로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내란세력 종식과 압도적인 정권교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계산없이 진심을 담은 대답입니다. 윤석열 효과로 정치가 흔들리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위에 서있던 국민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긴 투쟁 끝에 이제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다시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흔들렸던 국가 경제,  그래서 내란세력 척결을 못한다면, 경제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반헌특위를 제안했습니다. 내란세력을 낱낱이 솎아내서 민생경제회복의 시작을 조국혁신당이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