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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이대종 농민당 대표] 개헌합시다!

    • 보도일
      2025.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개헌합시다!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제안을 놓고 sns가 온통 쑤셔논 벌집마냥 소란스럽습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은 내란세력 청산에 힘을 집중할 때니 민주정부 수립(정권교체) 이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힘을 집중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분들이 말하는 ‘민주정부’가 어떤 정부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과 진보를 표방하는 재야인사들의 말이 똑같지는 않을 터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니 그들을 쓸어버린 후에 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대로라면 대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국민의 힘이 분명 후보를 내고 공개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그것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란세력이 다시금 결집하고 발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공간을 60일간이나 보장해 주는 것인데 선거 보이콧하고 내란세력 청산에 힘을 쏟아 놈들이 대선 판에 얼씬도 할 수 없을 때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관되지 않은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헌법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군 몰아낸 자리에 성군을 세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력 대선 후보는 다르거나 혹은 다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개헌합시다!  내란세력 청산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내란세력 청산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중의 열망이 광장을 뒤덮고 정치판을 휩쓸어야 합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쏟아져 나왔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무수한 담론들과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제시하고 거기에 모든 열망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헌법이라고 봅니다. 알았으니 그것은 나중에 ‘내란세력 청산’하고 ‘민주정부 수립’한 이후에 하자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sns에 올라온 어느 농민의 글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현실을 보면서 헌법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첫째. 계엄을 아예 헌법에서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판사와 검사도 잘못하면 감옥 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농민의 나라를 위해 이런 헌법이 좋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농민이 가격 결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여성도 농촌에서 평등하면 좋겠습니다. 농민은 새 헌법을 ‘농민헌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 법 줄게 새 법 다오.”   21세기가 열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20세기 헌법이란 말입니까?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민중의 삶이 보장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