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7일 현재,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에 의하면 77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수괴 내외의 이사 전에 이뤄져야 할 필수 의사결정이, 오늘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책임자가 임명되어야 하고, 사저 경호를 담당할 다수의 경호관의 인사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사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면 선고 4일째인 오늘까지도 이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내란수괴 부부가 관저 방 빼는 것을 김성훈과 이광우를 시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도 관저 정치를 자행하며 현직 대통령 놀이를 즐기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수괴에 의한 국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 국고손실을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 법령에 규정된 제1호 국유재산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1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남동 관저는 범죄 현장입니다. 내란수괴 부부는 이사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거인멸 전에 관저에 대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방 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수사당국은 내란수괴 부부의 관저 불법점유 가담의혹이 있는 김성훈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사를 중인 김성훈을 즉각 직무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