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경북 영덕을 방문해서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또 이재민들께서 머무는 공간도 좀 살펴보고 전국 각지에서 기증해 주신 의류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에도 잠시나마 동참해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기부 금품을 통해서 또 물품을 통해서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에 정신에 따라서 또 감명을 느끼기도 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들, 또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어떤 참여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 굉장히 슬프게도 피해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산불의 규모나 심각성과 달리 과연 이러한 피해가 조속하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더욱 깊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같은 경우에 더 획기적이고 또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 화재를 발생시킨 실화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어서 보상의 규모도 다소 제한이 있고 특히 여러 재해 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이재민분들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최초 발화 지점에서 인재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거의 태풍에 준하는 풍속에 의해서 피해가 확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자연재해로 좀 폭넓게 포섭을 해서 여러 피해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유례 없는 피해이니 만큼 유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에 대해서 친명계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주장을 했는데 친명계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국회의장 논의를 하는 겁니까? 게다가 실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는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망언까지 하고 있다. 당장의 대선 지지율이 좀 잘 나온다고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력까지 잡은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망언을 할 이유는 없다.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오만방자한 자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저부터 또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 전성균 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님 국회의장 놀이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하니 벌써부터 여당이 된 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너도 나도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오만 방자하다. 우원식 의장님 민주당 내에서 한때 계엄 영웅이라 불리던 분이 또다시 왕수박 되셨다. 민주당에는 언제나 수박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는 수박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수박을 만드는 모습 참 안타깝다. 물론 개헌 관련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두 달 안에 개헌을 확정 짓겠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그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권력 분산은 대통령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국회는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또다시 승자 독식 체제를 재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을 추진한다 한들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신뢰할까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일단 시작해 보자라는 식의 접근은 졸속 개헌 조각 개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 개헌만 되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의 진영만 옳고 상대는 모두 악이라는 정치인의 사고 방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개헌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개헌에 진심이시라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제안했던 반값 선거법 같은 선거법 개정부터 하십시오. ◎ 이주영 정책위의장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서쪽으로부터 폴란드를 침공한다. 극우의 갈고리였다. 보름 뒤인 9월 17일 동쪽에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다. 공산주의의 국경이었다. 폴란드는 곧 2차 대전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 바르샤바의 85%가 파괴되고 만다. 버릴 것인가 다시 세울 것인가의 기로에서 바르샤바의 시민들은 재건을 선택한다. 18세기부터 남겨진 회화와 역사서들을 참고하여 아름답던 바르샤바를 다시 세워낸다. 벽돌 하나까지 복원했다는 이 위대한 과정에서 바르샤바의 시민들은 도시의 잔해를 활용해 새로운 건축 자재를 만들었다. 구시가지의 파사드에서 회수된 벽돌과 철제는 재사용되었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활용해 새로운 블록들이 제작되었다. 이전 게토 지역의 잔해는 새로운 벽돌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현대적인 구역의 일부로 부활했다. 이러한 비장하고도 치열한 재건의 노력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의 존엄을 회복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을 거다. 대통령이 탄핵된 2025년의 대한민국 냉전 시대의 망명과도 같이 양 진영이 충돌한다. 그 와중에 보수는 탄핵으로 다시 한 번 내분되고, 진보는 권력을 향해 서로 반목하고 있다. 보수에는 지킬 만한 것이 없고 진보에는 세울 만한 것이 없는 폐허의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 폐허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형성한 가치 중 지킬 만한 좋은 것들을 지키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증명해낸 역량의 반석 위에 새 미래를 써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보호할 거다. 경제 재건과 기술 중흥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할 거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지키고 버려야 할 잔재는 빠르게 버리겠다. 폭풍을 견디고 전쟁의 폐허를 끝내 이기는 사람들,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벽돌을 쌓는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방금 속보에서 6월 3일이 대선일로 잠정 지정되었다고 한다.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그중에서도 굉장히 오만방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대통령 권한까지 권력까지 가지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개혁신당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린다. Q)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개혁신당이 생각 내지 추구하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2명이나 한 명 있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의원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여러 일들을 멀티태스킹하고 분업해서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과반이 넘는 충분한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요한 업무들이 있다면은 이미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많이 해서 상당 부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뭘 더 나서서 할 수 있거나 하겠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개혁신당도 기존에 너무 이렇게 장외에서 백가쟁명식으로 개헌 논의가 분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선명한 대선 캠페인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에 공식적인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의원을 추천해서 저희 개혁신당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총선 때도 발표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Q) 한 가지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면은 지난번에 연금 특위에서 개혁신당이 좀 논의에서 약간 배제됐는데 개헌 특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약간 배제되거나 그럴 수 있는지 A)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규범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개혁신당이 완벽한 정당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 또 미래 세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전원이 80년대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지속 가능성 확보를 국민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의 그런 태도는 개헌 논의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이다. 만약에 개혁신당을 연금 특위에 이어서 개헌 특위에서까지 배제한다면은 결국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헌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서마저 개혁신당을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판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Q) 국민의힘에서는 주말에 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좀 탈당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 A)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참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타 당의 이야기라서 이야기하는 것 좀 조심스럽지만 김상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나 과연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 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 다 메시지를 통해서는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한 김상욱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내에 소위 찬탄파 의원들을 계속해서 억압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헌재 결정 승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뿐인 어쩌면 거짓 승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Q) 대선 체제로 언제 전환하는지 A)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 선출이 이미 빠르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의 선대위 출범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관위 정도를 뿌리는 정도일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진도를 충분히 빼놨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이 되도록 너무 과다하게 큰 형태의 선대위보다는 실제 일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저희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선대위 출범을 또 국민들과 언론인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 금주 내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끝> 2025. 4. 7. 개 혁 신 당 공 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