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육부소관공공기관_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는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 분야별 주제에 맞지 않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은 박정희 찬양 학자에 맡겨
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는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
분야별 주제에 맞지 않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은 박정희 찬양 학자에 맡겨

박혜자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별 연
구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에 친일 독재 미화 학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가 하면,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별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산림녹화’를 끼워 넣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학자에게 맡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연은 10억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진으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사진집(5억원)을 비롯해 경제․외교․교육․문화․산림녹화(각 8천만원), 여성 구술사 채록(2천만원) 등의 분야별 주제로 책을 낼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업의 연구자를 살펴보면,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연구사업이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사학회는 역사 왜곡과 편향 논란이 있었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만든 교과서포럼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회이다.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주석 명지대 교수는 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이었으며 공동연구자인 권희영 한중연 교수는 현대사학회 초대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주저자이다. 다른 공동연구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역시 현대사학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한편 이배용 한중연 원장은 교과서포럼 고문 출신이기도 하다.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이라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이경준 서울대 농생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박정희가 이룬 기적>(기파랑)을 통해 박정희를 찬양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책에서 “박 대통령이 치산치수 완성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굶주림을 벗어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까지 누리게 됐다. 이런 통치권자가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었을까?”라고 썼으며 심지어 유신 독재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산림녹화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관계 부처가 소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불충’이 깨끗이 사라졌다”면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저술했다.

또한 <한국의 교육 70년>의 연구 책임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이 맡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후보를 추대하기도 했다.

박혜자 의원은 “산림 녹화 사업 자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긴 하지만 한중연의 광복 70주년 사업의 개별 주제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구책임자의 성향을 볼 때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이 편향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사업이 사전 논의 없이 원장 1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연은 연초 업무계획에 없었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세부 연구주제나 연구진 구성 등에 대한 기관 논의 절차는 없었으며 관련 기획안 등의 자료들은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원장이 주제와 연구책임자를 직접 선정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한중연에서는 연구기획위원회와 원무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국회 2014년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한중연의 근현대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는 ‘현대한국기초자료 연구사업’의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 당시 삭감 사유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박물관 등의 추진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경제성장 등 산업화 분야만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역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사료 조사 및 수집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업이며, 연구자들의 면면을 본다면 상당 부분 편향적으로 제작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박혜자 의원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연구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공모과제가 아닌 지정과제로 진행되는가 하면,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원장 1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