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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놀음 당장 중단하십시오.
보도일
2025. 4. 8.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놀음 당장 중단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지금 임명하면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유지됩니다. 지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인 총리가 임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특검이 진행되면 내란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 확실한 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심고자 하는 또다른 내란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십시오.
2025년 4월 8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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