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8.(화) 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4월 국회는 내란종식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상시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선, 법사위로 돌려보낸 최상목 탄핵 건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몰아세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내 법사위에서 최상목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안을 표결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도 4월 국회에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탄핵된 행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상법, 방통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당초의 국회 결정 그대로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을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잉태한, 그리고 아직까지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고쳐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고하건대, 한덕수 대행은 또다시 재의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은 윤석열 행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었음을 한덕수 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정치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이 3월 국회에서 2건 발의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이미 법안을,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8개월 만에 화답을 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안은 15석, 민형배 의원 안은 10석을 기준의석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 정춘생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법안도 10석입니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독일 하원은 5%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하면 15석, 캐나다 12명, 스위스는 5명, 일본은 불과 2명입니다. 10석 정도로 요건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랜 정치 숙원 과제였던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향해 한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맺길 희망합니다. 독점을 깨고 다양성을 넓히는 정치, 주권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정치,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선희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집회로 헌정질서를 외쳐온 국민의 위대한 연대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윤석열이 이끄는 반헌법 카르텔을 척결해야합니다.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시작해야합니다. 오는 14일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모든 여죄를 수사해야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통해 신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단죄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내란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민생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암약했던 극우세력이 광장에 나와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집권 1,375일동안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좌파척결만 외쳐온 윤석열과 보수언론들이 극우세력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산시켰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극우와 사실상 연대하여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했고, 그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극우는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그 입구를 열어주는 쪽이 기성정당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기성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 안에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존엄과 국민주권 수호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심화된 불평등으로 인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정치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합니다. 정치가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고착된 양당체제를 확실히 개혁해야합니다 정치개혁은 다당제 실현과 정치 다양성 회복을 위한 헌정 질서 재건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정당의 재집권과 극우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우리는 광장의 연대를 다수파 정치연합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정치화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뤄낸 광장시민의 뜻을 받아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모든 시도를 끝장내며,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 내란 잔재의 완전한 청산, 그리고 국민 주권의 진정한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의원 내란 수괴 피청구인의 파면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총회입니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간 내란 수괴의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국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정의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내란 잔당은, 12.3 내란에 동조하여 법의 심판대에 오른 공범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묻는지, 다시는 그 어떤 지도자도 감히 내란을 꿈꾸지 못할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민간인의 국가중요시설 퇴거 또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로, 파면에 기뻐하던 국민들이지만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한남동 관저가 어떤 곳입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저지했던 장소 아닙니까? 더욱이 내란의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가 있다는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증거인멸은 물론, 늑장 퇴거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에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석방 지휘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던 구치소 퇴거를 상기하기 바랍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건희의 구속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 수뢰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들에 적용해야 할 법리만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도 도이치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기소 하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윤석열은 파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극우 내란 동조세력의 곁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인 윤석열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은 내란 종식의 첫걸음입니다. 1호 당원을 출당시킬 고민조차 하지 않는 반성 없는 뻔뻔한 국민의힘도 향후 치러질 대선에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상적 사고 판단이 가능한 제대로 된 민주정당이라면,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킨 자당의 선출직 후보자의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파면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극우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의 준동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광장의 절실한 요구를 경청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내란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