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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희 대선후보 출마선언, 새로운 대한민국, 진보시대 열겠다!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보도자료] 진보당 강성희 대선후보 출마선언, "새로운 대한민국, 진보시대 열겠다!" - 국회 기자회견, "극우내란정당 국힘 해체! 진보-보수로 정치재편! 사회대개혁 개헌 실현!"   [출마선언문 전문]   극우내란정당 국힘 해체! 진보-보수로 정치재편! 사회대개혁 개헌 실현! 새로운 대한민국, 진보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불량한 자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1세기에 내란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고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말하는 권력, 농민 트랙터를 막는 권력, 장애인을 끌어내는 권력, 대학원생 입을 막는 권력, 성소수자의 차별이 마땅하다는 권력이 결국 ‘처단’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우리 모두를 향했습니다.   덕질하는 사람이 덕질을 멈추고 나라를 걱정하여 나섰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농민,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마음,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차별과 배제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광장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인간과 아름답기 그지없는 인간의 투쟁에서 내란의 종식은 일상의 폭력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로 하나 된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1. ‘새로운 대한민국, 진보시대’를 열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뜨거운 연대, 흥겨운 공동체의 빛나는 승리가 바로 진보입니다. 이제 시대는 진보를 향합니다.   반면 한국 정치는 ‘극우와 보수’로 재편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한국 극우는 해방 이후 친일파 잔존 세력과 반공 이념에서 시작되어 민주화 이후 오히려 깊어지는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소수자 혐오, 배타적 국수주의로 확장되어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우파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대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돌아섰는지 깊이 통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과 ‘이생집망’ 때문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화려한 성찬은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돌아왔고, 집값 폭등 등 민생에 무능했고,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낳은 괴물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예 ‘진보’라는 가면을 던지고 ‘중도보수’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이재명 대표는 18억까지는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리고 세금은 깎아주니 부자들은 좋아할 일이지만 중산층과 서민은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상위 1%, 민주당은 상위 10%까지 세금을 깎아주자며 부자 감세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사라지고,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 서민과 지방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어 제2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 제2의 윤석열이란 괴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혁의 실패가 극우로 돌아왔던 촛불혁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혁명은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 여야의 자리만 바뀌는 정권교체로는 서민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여야가 누가 되든 불평등은 심화할 뿐입니다. 최악과 차악의 악순환의 정치를 이번엔 끝내야 합니다.   저 강성희가 진보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진보당으로 대체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상위 1% 슈퍼부자, 상위 10% 부자가 아닌 90%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신분 사회를 끝내겠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평등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진보시대를 열고, 수권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2. 개헌으로 주권과 평등의 7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헌법은 국민 권리 대장전이며 혁명의 산물입니다. 4.19 혁명 이후 개헌이 있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개헌을 단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못했습니다. 빛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2-1.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이 60일인데, 언제 개헌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 약속이 대선 후 휴지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개헌이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하여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로 개헌하고,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의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정자의 선의가 아니라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2-2. 개헌의 내용은 권력 구조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인간적이며 인격적인 복지국가입니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 일자리, 먹거리 등 최소 6대 분야 국가책임제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땀의 가치가 인정되는 골고루 잘 사는 공평 국가입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하는 노동헌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하는 농민헌법, 골목상권과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영업자 헌법,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불평등을 타파하고 땀의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가장 성숙하고, 가장 친절한 공존 국가입니다. 공동체적 열정이 빛났던 광장에서처럼 평등헌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이 인정되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 국가입니다. 생태환경헌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킴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국가입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모든 지방이 잘 사는 지방시대, 지방자치와 분권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주권자 중심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소선거구제 폐지와 대선거구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와 OECD의 절대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와 같은 의회 책임의 권력구조 개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제 유지 시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일곱째, 통일 지향 평화 국가입니다. 공존과 공영의 한반도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헌법을 통해 적대와 대립을 청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 해체로 완성하겠습니다.   강성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모든 내란 잔당들을 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중요 종사자, 단순가담자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이런 불법 무도한 계엄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추진하여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저 강성희,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해산청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한 검찰은 또 다른 내란의 동조자입니다.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역사적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4. 남-북 수교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3월 11일 대한민국은 시리아와 잠정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191개 유엔 국가 중 우리가 수교하지 않은 마지막 나라가 북한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만들고 남과 북이 수교를 해야 합니다. 서울과 평양에 서로 대사관도 만들고 왕래도 자유롭게 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분단비용에 있습니다. 평화는 노동자 모두의 최저임금이고 농민 모두의 최저 농산물 가격이며, 학생 모두의 대학 등록금이고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며 골목상권의 활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5. 수직적 한미동맹에서 수평적 다자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트럼프의 관세는 동맹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일극외교는 아시아의 젤렌스키가 될 뿐입니다.   진보당과 강성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국익외교, 평화외교,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새로운 외교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 6대 군사강국의 위상에 맞게 군 작전 지휘권을 반환받고 평등한 한미 관계를 열어 나갑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믿고 호혜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브릭스는 이미 GDP 점유율에서 G7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브릭스가 이미 세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정부는 과감히 브릭스에 가입하여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출로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는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성장 뒤편의 그림자와 빈자리를 살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자살률과 출산율은 역대 최악입니다. 통계수치가 벼랑에 서서 스스로 삶을 단념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처지의 개별적 아픔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의 무기력과 절망을 실업률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지켜보는 남은 가족의 고통을 헤아리는 정부 보고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의 굴곡마다 새겨진 맥락과 사연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빛의 혁명이 만들 나라는 밝은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   이제 진보당에는 소금과 같은 역할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빛의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은 진보정당의 전통을 잇고 한국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 강성희가 진보시대를 개막하고, 자력 집권의 길을 열겠습니다. 당원을 믿고 당원과 함께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