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육부소관공공기관_최근 5년간 교직원공제회 주식 직접투자 수익-268억원
2010년~2014년 6월, 직접투자는 268억원 손실, 위탁투자는 2,723억원 수익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 켜져
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교직원공제회 주식 직접투자 수익 “-268
억원”
2010년~2014년 6월, 직접투자는 268억원 손실, 위탁투자는 2,723억원
수익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 켜져

박혜자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주식 위탁투자는 2,723억원의 수익을 낸 반면, 주식 직접투자는 26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식 직접투자 금액은 4조 9,518억원(중복 포함), 수익은 –268억원으로 수익률은 –0.54%였고, 주식 간접투자 금액은 7조 3,693억원(중복 포함), 수익은 2,723억원으로 수익률은 3.69%였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 분기별 투자가능종목군을 선정하고 투자운용관리협의회, 투자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주식 직접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그동안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고 했지만, 아직도 외부 위탁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 직접투자를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회가 주식 직접투자를 지속하려면 특단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랄 수 있는 국내채권과 회원대여 비중은 감소시키고 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위험 자산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0.54%,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3.69%였는데, 동 기간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채권 투자는 32조 55억원에 수익은 1조 5,516억원으로 4.8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줄이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고위험 위주의 자산 배분은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제회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