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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협 수석대변인] 한덕수는 탄핵해달라 용을 쓰는가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4월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지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내란세력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된 다음날인 4일,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책회의를 한 법조인 4명 중 한 명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학연과 검찰 인맥으로 엮인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여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급박한 와중에 덕담을 나누고 송년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의 후속대책을 논의했을 테고, 그 핵심은 ‘윤석열 수괴 구하기’였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쏟아진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 변론 전략은 물론, 온갖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합법의 탈을 쓴 ‘윤석열 탈옥 전략’ 등도 이들이 모인 ‘윤석열 로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세력의 핵심인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욱여넣으려는 윤석열의 뜻을 한덕수는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알박기 인사는 스스로 탄핵을 부르는 만행입니다. 한덕수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한덕수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헌재 재판에서 기각되어 살아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도 됩니까? 국회 선출 몫인 만큼 임명만 하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탄핵소추 되었던 자가, 이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나, 내란세력 윤석열 일당은 건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해달라고 용을 쓰는데 국회가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덕수는,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소추되어 결국 국무총리직에서 파면된 불명예를 안고 여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