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3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 통과에 동참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위헌과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과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이며,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내란을 수사해야 할 자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12월20일, 1월17일 내란특검법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최상목에게 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란상설특검 추천 요청도 지금 110일 넘게 멈춰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란수괴를 상왕으로 모시며 내란정당으로 해체될 것인지, 국민에게 사죄하고 내란특검에 동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특검 재의요구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당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국민의 삶 바꾸는 민생개헌으로!”   개헌 논쟁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 청산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헌법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항쟁과 혁명의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내란세력 척결과 개헌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검찰 독재와 내란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개헌, 불법 계엄이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개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헌이 필요합니다.   8년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쳤지만 5년 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개헌없는 사회대개혁은 구호로 머물렀으며 우리의 삶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권교체 만으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어렵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상층에서만 논의하는 정치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건폭몰이로 탄압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늘 감옥에 있고 전봉준 트랙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간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유지 사이를 줄타기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 결과가 우리 사회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은 광장의 주인공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학생등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농민헌법을! 노동자에게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헌법을! 청년과 미래세대 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 없는 ‘다시 만날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낡은 것은 결코 저절로 소멸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이 등장해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한다' 는 부칙개정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빛의 혁명을 만들어온 국민들에 대한 진보당과 정치권의 책무일 것입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2대 특검 당장 시행합시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자격을 박탈했으니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 단죄로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한 특검이 절실합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간인이 된 윤석열은 물론, 그와 함께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정치인과 군 지휘자들까지 내란 일당 모두를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단 한명도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태균 특검은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위해 시급합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는 한국사회를 뒤흔든 정치공작의 몸통이자, 내란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및 민간인의 정치개입, 창원산단 등 국가시책에의 비선 개입,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불법 시찰 등 모든 사안에서 김건희를 통로로한 민간인과 비선의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문자 대화까지 공개되었습니다.이제는 심증이나 정황이 아니라 증거까지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제 민간인이 된 이들이 어떤 증거인멸을 시도할지 모릅니다. 당장 김건희부터 소환하고, 구속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의무는 내란세력 발본색원일 것입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2대 특검을 시행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