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토론회 개최
- 민주적 의료정책 결정체계 구축으로 반복되는 의정갈등 해소해야
- 학계·의료계·시민단체가 함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의정갈등의 해소와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두 번째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2025년 4월 10일(목)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와 정부가 토론에 참여해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웅기 박사(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가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설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짚어보고, 보건의료 관련 주체의 능동적 관여 활성화, 정책대안 탐색을 위한 숙의 공간의 제도화 등 민주적 의료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발표 이후, 홍일표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좌장을 맡아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경화 박사(㈜플루토랩스 리서치팀장), 정승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김지영 기자(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성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보건의료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저항’이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 나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상호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TV_korea)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인 4월 10일 15시에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토론회 포스터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복지여성팀 임사무엘 입법조사관(02-6788-4727, samuell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