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체육출판미디어등_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이 1% 대형출판사 지원사업인가?
출판사별 25종까지 중복 선정 허용해

대상기관 :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이 1% 대형출판사
지원사업인가?

출판사별 25종까지 중복 선정 허용해

문체부는 출판 사기진작 등을 위해 ‘68년부터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은 2012년 7월 설립과 함께 문체부로부터 동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고 있음.
‘14년부터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과 ‘우수문학도서’ 사업이 통합, ‘세종도서 선정․보급’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14년 사업비는 총 152억 4백만원에 이름.

2013년 사업비는 50억 4백만원인데, 학술도서 221종, 교양도서 420종을 선정하여 학술도서에는 800만원, 교양도서에는 5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하여 전국의 도서관과 군부대 등에 보급하고 있음.
동 사업에 2012년과 2013년에 선정된 도서들을 분석해 봤음.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500만원에서 800만원, 합해서 약 1,000만원 이상 지원된 저자가 22명에 이름. 또 2012년 동일 작가의 책이 다른 출판사나 다른 서적으로 2번 선정된 것이 5번, 2013년에도 2번 선정된 것이 최소한 3번 있었음.

질의) 원장, 2013년 기준으로 44,148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고, 43,146종의 도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21.6%에 해당하는 9,322종의 책이 우수도서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다시 6.9%에 해당하는 641종만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500만원, 800만원이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책 수백권이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보급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또한 1년 동안 발행되는 도서 중에서 겨우 1.5%정도만이 받는 혜택인 것입니다.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된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을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학술부문에서 336종, 교양부문에서 400종 내외, 문학나눔 부분에서 600종 내외 등 총 1,336종 상당을 선정하여 종당 1,000만원 이내에서 구입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진흥원은 동 사업이 학술부문, 교양부문, 문학나눔 부문 등 세 가지사업으로 나뉘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중복선정을 금지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학술부문과 교양부문에서는 8종까지 중복을 허용하였고, 문학나눔 부문은 20종까지 중복을 허용하였으며, 3개 부문 합하여 총 25종까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별로 25종까지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출판사 44,148개 업체 중 0.1%에 해당하는 대형출판사 53개 업체 지원해주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의) 원장, 2013년 기준 실제로 발행종수가 21종 이상인 출판사는 전체 출판사의 1.2%인 523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출판사별로 25종까지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상위 1% 대형출판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 첨부파일 참조

질의) 또 학술부문과 교양부문에서는 온․오프라인 기간 내 집계 20위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문학나눔 부문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원장, 문학나눔 부문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지원을 해야 할 까요?

11월 말에 교양부문과 문학나눔 부문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다듬어서 가능하면 신인작가들에 기회를 주고,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도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