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 현장 회의 모두발언> - 2025. 4. 9.(수) 09:30 서초동 대검찰청 앞 ■ 김선민 위원장 오늘은 우리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와 함께 창당했습니다. 지난 14개월간 땀과 눈물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심에 ‘탄추위’와 ‘탄탄대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춘래불사춘,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쇄빙선으로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지금도 법조계 정부 정치권 핵심에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대행하는 '한덕수괴'로 등극했습니다. 내란 동조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 편히 앉아 내란 세력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즉각 구속되어 내란 이외의 혐의도 수사받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구속이야말로 내란 세력 일소의 첫걸음입니다. 내란 세력을 방치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실시, 반헌법행위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내란범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음 정권을 내내 흔들 것입니다. 그 뒤 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후보를 세우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의 잔불을 압도적 승리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꺼버립시다. 셋째,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지난 7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인당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사회권이 탄탄하게 보장된 나라, 민주공화정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저희는 12척이지만 12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당입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김건희를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수많은 범죄 혐의들은 그 어느 것도 아직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심각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즉시 구속해야 할 사유로 충분합니다. 김건희도 윤석열과 함께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주가조작, 뇌물수수, 국정농단, 뇌물성 협찬 등 단일 범죄만으로도 구속 수사해야 할 사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김건희가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칼잡이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쌍구속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부부가 갈 곳이 없어 관저를 못 비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갈 곳 없다는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보호하는 게 인권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전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조직이 보여온 사악한 행태에 비추어보면 검찰조직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몰락과 함께 검찰 시대는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패망은 곧 검찰의 패망입니다. 검찰은 해체 후 기소 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분수를 모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즉각적인 한덕수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행은 헌법기관 구성권이 없으므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는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는 한덕수에 대해 신속하게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서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등 제야당은 신속하게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어야 하므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정춘생 민심그대로정치개혁위원장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내란을 일으킨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입니다.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비호했고, 윤석열의 무능이 가져온 수많은 사건사고를 옹호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40명이 넘는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막아서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극우 파시스트 세력과 손을 잡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고 말하며, 폭도들을 두둔하고,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사법부와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헌재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며 ’헌재를 해체하겠다‘고 겁박하고, 파면 선고 직후에는 “윤석열 복귀”를 외치고, 윤석열을 찾아가 후일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을 제명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또다시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후안무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행위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 당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의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24.1.15.) 이번 조기 대선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원인 제공자로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은 국헌 문란이자 제2의 내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국민은 내란세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