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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 법치 우롱하는 이재명, ‘파란색 윤석열’이다

    • 보도일
      2025.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개혁신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소환됐지만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고, 본인의 정책 결정이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나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배후에 숨고, 과태료조차 법적 꼼수로 무력화시키는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다. 일반 국민이라면 몇 번이나 강제 구인을 당했을 상황이다. 법의 형평성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인물이 과연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는 온갖 지연 전략을 쓰면서, 정작 남의 재판에는 정의와 원칙을 운운한다. 유리한 판결엔 재판부에 고개 숙이고, 불리한 상황엔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선택적 정의’의 전형이다. 내로남불에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쏙 빼닮았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라는 사실이다.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부까지, 그야말로 제왕적 권한을 쥐게 된다면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걱정하는 대목이다. 책임지지 않는 리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은 윤 전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2025. 4. 9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