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9일(화)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두고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망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번 외교청서가 발표된 시점은 한일수교 60년, ‘두 손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가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견된 참극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3.1절 기념사에서조차 과거사 문제에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과거는 덮자’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굴종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외교에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말할 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끝내 일본 앞에 고개 숙였고, 그 결과는 일본의 독도 도발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철회”와 “단호히 대응”을 말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된 외교 기조를 반성하거나 바꾸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뿐인 항의로 국익을 지킬 것입니까?
외교에서도 ‘무능한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외교를 기대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까. 진보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굴종은 외교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9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