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습니다.
이완규가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입니다. 한덕수의 위헌적 권한 남용이자, 내란잔당들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입니다. 이들은 한덕수를 필두로 죽어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온갖 꿍꿍이로 최후까지 발악하고 있습니다. 역풍을 우려하며 머뭇거릴 상황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급히 한덕수 탄핵을 결단합시다.
2025년 4월 9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