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관련 현안보고 청취
-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 방안 촉구 -
- 산불재난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산불진화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당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1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불재난 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경북ㆍ경남ㆍ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재난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조속한 지원,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임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체계 재검토, ▲농업용수 활용을 통한 소방차 급수지 부족 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양식장 및 어선의 화재 피해 대책 마련,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에 화재피해 포함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다.
산림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헬기 노후화 및 부품 수급 문제, ▲초대형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실적 저조, ▲저조한 야간헬기 운영 실적, ▲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을 위반한 진화복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산불 대응 지휘체계의 효율화 방안 마련, ▲고정익 형태의 산불 진화 헬기의 도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산불 관련 처벌 강화 및 포상제도 법제화, ▲지자체 임차헬기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규모 확대,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활용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보완 방안 마련, ▲임도 활성화 등을 주문하였다.
어기구 위원장은 정부에 대하여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차 및 임도 등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향후 산불재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산불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