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울경기강원교육청_학업중단 학생 비율 높은 서울, 경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 절반에도 못미쳐

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비율 높은 서울, 경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 절반에도 못미쳐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학업중단 비율을 전체 재적학생의 1.28%와 1.06%로 각각 14,134명과 17,58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6만568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학업중단 학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박혜자 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1,492명 중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625명으로 41.9%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의무대상 2,184명 중 1,020명(46.7%)이 참여했고, 강원도 역시 351명 중 174명(49.6%)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서울의 경우 75.5%로 전체 평균(61.0%)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의 경우 32.8%, 강원도의 경우는 43.9%로 학업지속률이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경기와 강원의 경우 상담이 89.3%, 96.3%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이나 진로, 직업관련 활동 체험은 각각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서울의 경우 학업중단 의무대상 학생들의 참여가 낮기는 하지만 학업지속률을 볼 때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할 것이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상담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율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바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려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