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나라살림 적자 무려 -105조원! 내란에만 골몰했던 정권, 경제도 다 망쳤다!
보도일
2025. 4. 1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그야말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일종의 연간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무도한 정부가 '부도수표'를 내던진 꼴입니다.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온통 내란에만 골몰했던 이 정권이 끝내 나라 경제마저 송두리째 망쳐 버렸습니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강행하면서도 그 예측조차 솔직하게 하지 않아 국세 수입이 31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출에서 쓰지 않은 돈이 무려 20조원입니다. 응당 국회가 확정한 예산대로 지출해야 하나, 그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정부에 지출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정부의 독단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살림 적자는 무려 -105조원으로, 모두가 극히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50조원 가까이 늘어나 1175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무도한 내란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야만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내란행정부 또한 당연히, 그 주무부처의 수장들로서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