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그야말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일종의 연간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무도한 정부가 '부도수표'를 내던진 꼴입니다.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온통 내란에만 골몰했던 이 정권이 끝내 나라 경제마저 송두리째 망쳐 버렸습니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강행하면서도 그 예측조차 솔직하게 하지 않아 국세 수입이 31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출에서 쓰지 않은 돈이 무려 20조원입니다. 응당 국회가 확정한 예산대로 지출해야 하나, 그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정부에 지출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정부의 독단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살림 적자는 무려 -105조원으로, 모두가 극히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50조원 가까이 늘어나 1175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입만 열면 주창했던 '재정건전성'입니까?
이것이, 내란본당 국민의힘에서 입만 열면 최우선이라던 '민생'의 실체입니까!
이 무도한 내란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야만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내란행정부 또한 당연히, 그 주무부처의 수장들로서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