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무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에게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원인입니다. 법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군의 실효성 없는 성폭력 근절 대책만 질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성범죄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폐기된 ‘전익수 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고 이예람 중사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