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025.4.10.(목) 14:00 담양군 현장최고위원회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담양을 오는 내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조국혁신당의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파면이라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4월2일 저녁, 4월3일 광화문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담양군수 선거 결과를 축하해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믿고 표를 주신 담양군민, 호남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철원 군수님께서 천년 담양을 제대로 이끌 것이라고 군민들께서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쳤습니다 1년도 안 돼 그 약속을 저희는 지켰습니다. 오늘 중앙당 지도부가 이곳에 총출동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약속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이 담양 명예군수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담양의 발전이 곧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담양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담양군과 그리고 호남의 미래와 비전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과 예산 현안을 주의 깊게 살펴서 공식 과제로 삼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반영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민의 행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철원 군수님과 정광선 부군수님, 담양군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리인 한덕수 씨가 대권에 대한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씨는 그저께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덕수 씨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씨는 윤석열의 내란을 방임하고 이후 적극 방조했습니다. 내란 방조 피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게 단적인 예입니다. 윤석열 친구이자 호위무사를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는 시도에 여론은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내란 옹호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막으려고 이 처장을 지명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덕수 씨는 윤석열이 파면되자 자신에게 별의 시간이 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씨는 대권에 도전하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런데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없습니다. 마지막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먼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정철원 군수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담양군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군수의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운영, 조국혁신당이 보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담양군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담양군에 열두 명의 지역구 의원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도록 열두 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구 의원처럼 뛰겠습니다. 곧 가을 정기 국회를 앞두고 국비 예산 확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철’이 곧 시작됩니다. 담양에 지지부진한 예산 확보가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속도가 생명인 이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양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양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 현명한 선택, 용기 있는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만 탄핵이 되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내란 잔당의 반헌법 책동이 끝이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한대행 주제에 마치 대통령 자리에 앉기라도 한 듯 헌재 재판관 둘을 지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권이라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또 지명대상자가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이자,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완규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6월 3일이면 탄생할 새 대통령 몫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탄핵당한 정부에서 지명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강도질을 했다면, 한덕수는 도둑질을 한 셈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실패 직후 한덕수 대행은 한동훈과 권력 양분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위헌적 발상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위헌을 무릅쓰고라도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변화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보수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줄타기의 명수이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처신을 보여왔습니다. 권력 공백기를 틈타 기회만 되면 위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쥐어보려는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한덕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민심을 받아안고 직진하겠습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이 호남 정치 혁신의 1번지가 되었습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택과 포기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다양한 정치적 선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내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위대한 담양군민의 선택이 그 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드린 대로 담양군과 협력하여 담양을 ‘혁신 지방정부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는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함께 결정하는 ‘혁신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군수입니다.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참여와 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는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생활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담양군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의 삶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군민의 삶의 질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농 창업과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촘촘한 돌봄망과 노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과 공공돌봄 확대,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이동권과 생활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는 담양의 미래를 여는 ‘미래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양은 첨단농업, 문화예술, 생태관광, 분산에너지와 같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담양 고유의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내륙관광 1번지 담양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담양군이 실천하고 조국혁신당이 단단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혁신당을 탄생시킨 호남의 열망, 그 핵심인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과제를 가슴에 새깁니다. 오월 광주가 꿈꿨던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가슴에 새깁니다. 조국혁신당은 그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습니다. 2017년 촛불 정부의 한계, 2022년 대선의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압도적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다수 연합의 전략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광장과 국회에서 함께했던 정치연합을 선거연합으로 발전시키고, 압도적 정권교체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경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경로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론이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했던 모든 세력이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연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담양 선거기간 내내 군민들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빈틈없이 협력하고, 호남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호남 정치를 혁신하고 호남 발전의 길을 열어 달라는 군민들의 당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담양 군민의 위대한 선택을 바탕으로 호남 정치 혁신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길에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쇄빙선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담양이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