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광주전남전북교육청_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
대상기관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해 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주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228명 중 41.9%인 95명만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인 56.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는 202명 중에 69명(34.2%)만이 참여해 제주도에 이어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의무대상 335명 중 2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68.7%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전남의 경우 63.4%로 나타나 전체 평균(6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광주의 경우 52.9%, 전북의 경우는 47.3%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표: 첨부파일 참조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경우 상담이 90.2%, 100%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기본을 하고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는 상담 비율이 다른 광주, 전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ee클래스 등 전문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남과 광주의 경우 학업중단 의무대상 학생들의 참여가 낮지만 학업지속률을 볼 때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북의 경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이 그냥 형식적인 제도로 그치게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율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바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려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