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전담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재명 충성’의 길에 깊숙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자격자의 지명”이라 매도하며 억지를 부렸고, 국회의장의 이번 행보 역시 결국 민주당에 유리한 사법 지형을 만들기 위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년간 ‘줄탄핵 정치’를 벌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구성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적은 법치가 아닌, ‘탄핵을 통과시킬 헌재 만들기’ 아닙니까.

입법부의 수장이 이재명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헌 프레임에 일찌감치 편승하더니, 이제는 헌재 구성까지 방해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를 정략적 계산 속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부정하고, 헌재까지 흔드는 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방탄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립과 품위를 되찾으십시오. 국회의장의 자리를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2025. 4.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