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주둔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대응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함께 공유해온 양국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70년간 이어온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과 방산 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자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더욱 거세질 안보·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을 제고할 정책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가 이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025. 4.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