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한덕수가 월권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중 함상훈 판사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한덕수의 지명 자체가 문제였고, 다음은 지명받은 이완규가 내란공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스파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함상훈 판사의 행적을 보면 함상훈 또한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기엔 함량 미달입니다.   함상훈은 버스기사가 2400원의 요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어 1심을 뒤집고 기어이 한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함상훈은 만13세인 친딸을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의 형량을 낮춰줬습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력자들에게도 너그러웠습니다. 대학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간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의 파면을 취소시켰습니다. 국정농단 시절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형량을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시켜줬습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여성인권을 무시하며, 권력자들만 감싸고도는 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지명한 자도, 지명받은 자도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잔당들이 벌이고 있는 헌재 ‘인사쿠데타’를 조기에 제압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헌재의 신속한 가처분을 인용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