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4.14.(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둥지를 옮겨가며 내란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주일이나 불법 점거하던 관저를 지난 11일에야 떠나 서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에 의해 쫓겨났으면서도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저 앞에서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말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윤 어게인”에 고무된 듯합니다. 대통령 역할을 잘 마치고 금의환향하는 줄 알겠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정말 많다지만, 이런 철면피는 세상 처음 봅니다. 문제는 그런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수용해 윤석열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합니다. 또 윤석열 측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재판 촬영 불허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석열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입니다. 모두 지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재판에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적용돼야 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합니까?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에 재판부는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재판을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검찰도 월급만 축내지 말고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윤석열에만 극히 우호적이라는 점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회피 신청을 하십시오. 또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습니다. 저는 당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의결 사항을 전당원 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권 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16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무위원회의 고뇌와 결단을 이해해 주시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주권 당원과 대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파면된 이후 한남동 관저를 불법점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침내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은 국가시설을 불법 점거하는 기간 중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론분열 등 국가적 손실에 대해 사과 한번없이 정치놀음을 즐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윤석열 사저 경호 시설에 혈세 139억원, 전임자들의 2배 이상이 편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파면된 이후까지 국민들의 화병을 북돋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보면,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합작품인 윤석열 탈옥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감옥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국가시설 불법점거로 인한 국민화병도, 경호시설 혈세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심우정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봐주기 불공정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처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제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윤석열을 시급히 직권구속하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 국힘내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한덕수 대망론’이 등장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국힘이, 살 궁리를 하는 모습이 딱합니다. 50여 명에 달한다는 몰염치한 국힘 의원들이 나서서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는 움직임조차 있었습니다. 한덕수를 사퇴시켜서 무소속 후보로 대기시키다가, 국힘 경선후보가 선출되면 단일화한다는 전략도 등장했습니다.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강하게 미는 쪽은 김건희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김건희와 한덕수 아내가 무속으로 얽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덕수는 역대 정권마다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며 명예욕, 출세욕을 위해 영혼을 팔아 온 노욕의 화신입니다. 내란세력의 2인자가 무슨 낯으로 탄핵 이후의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입니까. 한덕수는 아직까지도 대선불출마를 공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파렴치한 모습을 언제까지 봐주어야 하는지 국민의 짜증이 높아만 갑니다. 이상입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내란종식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광장과 국회에서 헌정수호와 내란종식을 위해 연대했던 모든 세력은 이제 정치연합의 단계에서 선거연합의 단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선거연합이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는 내란종식과 한국사회 대개혁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최선의 후보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연합의 구성을 위해 광장과 국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당이 당내 경선을 선택함으로써 제안의 실효성은 상실되었습니다. 헌정 수호 세력은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내란종식과 한국사회 대개혁이라는 당장의 임무는 물론,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연합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의 대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고, 이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쇄빙선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건희 수사입니다. 윤석열은 파면 이후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관저를 떠나며, 내란 지지자들만을 위한 퇴거 쇼를 벌였습니다. 관저를 사적으로 점거하고 국민 세금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막후 정치를 기도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무도한 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입니다. 해괴한 법 적용으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여 극심한 국가 혼란과 증거인멸을 초래한 지귀연 판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법관의 본분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에 대한 단죄도 필요합니다. 내란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완규를 그 자리에 앉히려 한 것은 노골적인 내란 연장 시도이자 헌정질서를 왜곡하는 정치 술수입니다. 한덕수는 2019년 검찰쿠데타 이후 자리를 박차고 나와 대권까지 거머쥔 윤석열의 길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이나 그런 비루한 구상은 권한대행 자리에서 즉각 사퇴한 이후에나 실행하기 바랍니다. 한덕수 내란대행이 걸을 윤석열의 길은 법적, 정치적 단죄의 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추진 역시 중대한 과제입니다. 내란수괴를 탄생시키고, 내란 연장과 헌정질서 파괴를 공공연히 선동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대선 출마를 운운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헌정체제 안에서 존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통해 보수의 탈을 쓴 헌정질서 부정세력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윤석열‘들’과의 전면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장과 국회에서 연대했던 모든 세력과 함께 확실한 내란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과 개혁 입법의 쇄빙선이 되기 위해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나니 윤석열 정권에서 쌓아놓은 온갖 악행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방송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임명무효 가처분 소송 패소, 날리면 보도 이후에 PD수첩, 그리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MBC를 향한 보도 중징계 취소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등 방통위 패소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법한 방통위의 2인 의결로 인한 소송에 법률 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 달이나 미룬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묻습니다. 무엇을 더 들여다봐야 결론을 낼까요? 현장감사는 이미 2월에 마무리 되었고,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이미 냈습니다. 혹시 지금 감사원도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지요? 혹시 내란세력 옹호를 갚이 하고 싶은 건가요? 감사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진숙 위원장은 스스로를 ‘보수 여전사’에 비유하며 방송의 중립성은 물론, 자신이 책임지는 기관의 독립성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해야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의 구분조차 없는 인물이 방송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규제 권한을 휘두르고, 곧 있을 대선의 선거방송심의를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입니다. 감사원에 촉구합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중립 위반 사항에 대해 ‘권력과 정의 중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감사원이 정의를 늦출수록,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은 관성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도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받는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인의 편향된 정치색을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1인 언론사를 차려서 직접 데스킹을 보면됩니다. 부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자리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했던 조언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지형 하에서 치뤄지는 조기대선, 저 이해민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 합니다. 저는 선거방송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내란 세력 뒤치다꺼리를 하고 편향된 정치적 판단에 골몰하느라 정작 국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시기도 늦었는데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하다가 뒤늦게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온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추경을 해도 성장률은 0.2%p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10조 원 추경을 좁쌀 추경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1조 원 덜 걷혔고, 불용액은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고도 관리재정수지는 -10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만큼 큰 적자 폭입니다. 곳간을 꽉 잠가놓고도 재정 건전성을 파탄 지경으로 내몰았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파괴에 이은 경제 파탄 콤비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1분기가 한참 지나서야 좁쌀 추경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들은 반성도 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올해 1월에 세입 경정 10조 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채무조정입니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는 재정지원을 늘려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탕감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권 소각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채무조정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AI 대응과 수출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액에 동의하십시오. 헌정 파괴, 경제 파탄 콤비인 당신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사저 근처에는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원하는 이웃 주민들의 속마음을 담아 법무부 교정당국이 말합니다. ‘Yoon Again, as soon as possible.’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