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문체부종합감사_언론발표 안한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확인감사 질의자료]
언론발표 안한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

○ 체력은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한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일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 따라서 개인의 체력상태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개개인이 모인 집단의 체력수준은 집단의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됨.
질의) 장관 동의하십니까?

○ 국민체력실태조사는 국가체육정책 입안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활동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와 함께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1억 7,000만원을 들여 조사를 했음.
- 장관, 2013년 국민체력실태조사는 2013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론에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 자료까지는 문체부 체육국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모두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 남자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신장은 50대 초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남(한국>일본>중국)
￭ 여자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신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일본과 중국의 신장의 우위는 연령별로 다름. 그래프 참고)
￭ 신장의 연령 간 격차는 5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20대 ~ 4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체중 비교 결과,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남자의 평균체중 수치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30대에서 일본에 비해 13.2%, 중국에 비해 1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40대까지 평균체중의 수치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고, 중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40대 이후부터 중국보다는 약간 낮아짐

▶ 성인 남자의 체중이 2013년에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식습관 문제 및 신체활동량 저하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준(대한미만학회)
분류BMI(kg/㎡)
저체중<18.5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39.9
심각한 비만≥40

￭ 신체질량지수란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되었음.
-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이 과체중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 40대 초반까지는 정상구간이지만 40대 후반부터 과체중 구간으로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가 높아짐.

￭ 한국과 일본의 신체질량지수 비교 결과,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 신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20대 후반에서 1.8kg/m2(7.4%), 50대에서 1.6kg/m2(4.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
차가 30대 초반에서 1.3kg/m2(6.0%)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2.0kg/m2(8.2%)와 2.1kg/m2(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일본의 20m 왕복오래달리기 비교 결과, 남, 여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20m 왕복오래달리기 기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간 격차도 큰 편으로 나타남

￭ 특히, 양국 간의 기록격차는 20대 초반 남자에서 36.4%, 20대 초반 여자에서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일본, 중국 남성의 악력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남성의 악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 > 중국 > 한국)

￭ 남성 연령별 비교 결과, 20대~40대보다 50대 이상에서 3국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일본, 중국 여성의 악력 비교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여성의 악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 > 중국 > 한국)

￭ 여성 연령별 비교 결과, 20대 ~ 30대 초반 보다 30대 후반~60대 이상에서 일본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남자노인의 눈뜨고 외발서기 평균기록은 28.6초로 일본 남자노인 85.3초에 비해 56.7초 낮은 것으로 나타남.(일본>한국)

￭ 한국 여자노인의 눈뜨고 외발서기 평균기록은 29.6초로 일본 여자노인 82.4초에 비해 52.8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질의) 장관, ‘65세 이상 노인 체력항목’인 눈뜨고 외발서기의 우리나라 노인남성의 평균기록이 28.6초인 반면 일본 남성은 85.3초라고 합니다. 일본이 무려 3배가 높고,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국민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장관, 생활체육 투자입니다.

￭ 한국 남자노인의 6분 걷기 평균기록은 528m로 일본 남자노인 625.3m에 비해 97.3m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 한국 여자노인의 6분 걷기 평균기록은 501.9m로 일본 여자노인 571.9m에 비해 70.0m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질의) 장관 한국 남성노인은 1분에 88m 걷는데, 일본 남성노인은 104m를 걷습니다. 6분후에 차이가 무려 97.3m까지 벌어집니다. 여성노인도 70m의 차이가 납니다.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47조 8천억원 중 16조 4천억을 지출해 전체 진료비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생활체육에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 지금까지 본 자료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4,000명을 연령과 지역별로 분류하여 측정한 자료와, 일본의 2013년 체력운동능력검사 자료를 비교한 것들로서 ‘2013국민체력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들임.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체력실태조사는 국가체육정책 입안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활동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와 함께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이 키나 몸무게가 일본과 중국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비만을 평가하는 신체질량지수의 평균수치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 20m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을 보면, 20대 초반 한국남자는 동시간에 53.3회를 기록했지만 일본남자는 72.7회를 기록함으로써 한국남자가 평균 36.4% 낮은 기록을 보임.
- 20대 초반 여자도 일본여자보다 평균 26.7% 낮은 기록을 보임.
-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기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장관,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일본 20대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연령층에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 2001년 대비 2011년 우울증의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이 약 1.7배 증가함.
- G20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국가이며, 2000년 이후 국민들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및 9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질의) 장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전문체육이나 국민체육진흥과는 아무 관련 없는 기업체들의 외국 홍보비로 보조해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위해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그리고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4,000명의 국민을 샘플로 뽑아 조사를 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가치 없는 자료라면 무엇 때문에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격년으로 조사가 이뤄질까요?
특히, 현재 인터넷에서 국민체력 실태조사를 검색하면 2011년 자료를 근거로 하는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조사한지 1년이 다 되가는데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초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