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9일 오후 7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정수석의 초유의 항명사태, 꼬리자르기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특검이필요한 이유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 더 기가 막힌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42일 동안 전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말인가? 참여정부 시절,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민정수석이 자그마치 5번이나 출석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무엇이 관행이고, 무엇이 선례인지부터 알고, 사고를 쳐도 쳤어야 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에서 “김영한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수석의 항명행위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꼬리 자르기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민정수석실이 만든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유출됐고,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유출에 대한 자백과 불입건을 회유했고 이와 관련된 한 사람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었다.
민정수석실에서 내부 특별감찰을 해 진술서에 사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영한 수석 취임 이후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유출 사건 조사를 빨리 시행하라며 전화했다고 검찰에서 증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이 문제들에 대해 답변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정수석이 항명하며 묻고자 했던 진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국회무시 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 비선실세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