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이 후보에 대해 실질적인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 개혁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피선거권 상실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시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시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남은 열흘은 결코 짧지 않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켜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2025. 5. 1. 개혁신당 선대본 공보단장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