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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화풀이하듯 ‘줄탄핵’, 대체 어디까지 하렵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5. 5. 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줄줄이 탄핵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한 사법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자,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위협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당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지 오래인 듯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달은커녕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어이 의석을 앞세운 기습적인 ‘야밤 탄핵’ 시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몸조심하라”는 경고를 현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게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하지만, 본인 행위의 당연한 결과를 왜 대법원에 전가합니까? 거짓말도 후보 본인이, 재판 지연 전략 구사도 후보 본인이 했고, 그런 후보를 세운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이미 훨씬 전에 판단이 났어야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이미 ‘유죄’가 되었고, 이제 형량을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그런 후보밖에 없습니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한 뒤, 사법부를 장악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게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민주당의 얕은수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원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대신, 정당한 사법 판단에 화풀이하고, 국정을 인질 삼아 부정한 권력을 탄생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의 퇴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재명호 민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2025. 5. 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