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우파는 헌법재판소가 좌파에 장악되었다며 사법질서를 공격했다. 질 수 없다는 듯, 민주당과 개딸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 외치며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지키려는 사람만 다를 뿐, 광기의 행진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삼권분립을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판결을 부정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들먹인다. 이들에게 법은 원칙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소품일 뿐이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법은 권력에 눌려 고개를 숙인다. 그 책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대화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 남은 것은 비상계엄과 31차례의 줄탄핵이라는 정치적 폭력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이들의 폭주에 브레이크는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 될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다. 국정은 협박의 대상도, 사적 복수의 수단도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개혁신당만이 상식과 협치 위에 국정을 세울 수 있다.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