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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필승결의대회 이준석 후보 연설 주요내용 <2>

    • 보도일
      2025. 5.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개혁신당
<이어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를 승리하는 방법은 명쾌하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조금은 달라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관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길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경 만들고 가발 만들고 옷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갈 길은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은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대량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중공업이고 무역국가다. 나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점을 보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결국 2차 산업을 넘어가지고 지식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쓰지 않아도 전국에 인터넷을 쫙 깔고 집집마다 PC를 공급해 가지고 IT 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결심 같은 그런 결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개혁신당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쩌면 조금은 남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적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떳떳할 수 있다. 개혁신당이 1년 전에 창당 시점에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옳았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틀렸다.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꾸준한 경고를 보냈고, 우리는 창당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진 보수 정당도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예전부터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것은 우리는 관성에 따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새로움을 대한민국에 더하는 그런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성역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지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타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루에 14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틀어막고 본인들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용인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누군가는 그 140만 명의 그저 가족을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몸이 고단한 서울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개혁신당의 당돌함 아니겠는가. 오늘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전장연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만약에 언론에서 우리를 보고 장애인 혐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를 비판하려고 했을 때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에 자아도취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관성을 벗어나가지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이런 새로운 관점을 대한민국에 이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장 크게 빛날 수 있는 시기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놓는 공약들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 공약집에서 열심히 설계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다. 지금까지 지방도 한 번 잘 살아보자, 함께 발전해 보자, 수도권 집중을 막아보자, 구호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변화를 약속한 정당은 없었다. 기껏 이야기해 보면 무슨 공공기관을 갖다 주겠다 이 정도 이야기고 정작 그 공공기관이 옮겨가면은 금요일만 되면은 버스를 타고 상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과연 얼마나 큰 지방 발전이 있었느냐 물어본다면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에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의 철학에 따라서 지방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연방제 국가이긴 하지만 주별로 엄청난 경쟁을 한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각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한 것이다. 뉴욕주와 오리건 주가 결국엔 첨단 산업을 누가 유치할지를 가지고 설전을 벌인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망가진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내가 훌륭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유치하고 경쟁에서 옆 지자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빨간 당 우세 지역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랑 더 친하다. 나랑 대통령이랑 술 많이 먹었다, 나랑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 많이 따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친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는가. 결국 각 지역에서 빨간 당과 파란 당의 우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경선을 이길까 생각하면서 경선 선거인단에게 사실상의 매표 행위를 한다든지, 일정 인원만 관리하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이것이 지금 지방 정치의 폐해 아니겠는가.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그 자율권을 조정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을 잘 뽑으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새로운 지방과 수도권의 공존 모델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0년의 관성을 거쳐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전에 PISA라고 불리는 국제 학력 평가 시험이 있다. 각 나라별로 학생을 샘플 조사해서 수학, 독해력 등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그 PISA 성적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항상 핀란드, 싱가포르와 함께 1, 2, 3등 안에 들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도시화 지역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에도 밀릴 때가 있다. 우리의 직접적인 과학기술 패권 경쟁 국가들보다 수학도 못하고 독해력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교육을 대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저 이념적인 잣대를 들어가지고 전교조 비판하기 바빴다. 나는 전교조식 교육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 선거를 하면 번번히 그들이 이기는 것인가. 전교조를 욕하는 데 그쳤지, 어떤 새로운 교육관으로 이 시대의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제안해야 할 것은 결국 어느 누구도 뒤처졌을 때는 국가가 다시 끌어올려준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지하철 종점에서 살며 아이를 키우던 부모 밑에서 자라난 내 입장에서는 서울의 끄트머리에서 조금이라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밟아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위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회가 이준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열려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교육을 계속 강조하겠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마치고 교육 봉사 단체를 운영했을 때,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성적도 많이 오르고 성과도 냈다. 그 학생들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나중에 내가 떠나보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았니?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렇니?”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나에게 했던 말은 의외로 단순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는 살아오면서 저희가 공부를 좀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저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너는 선생님 문제 빼줄게. 이거 안 풀어도 돼’라고 이야기하거나, ‘걱정하지 마.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받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25명 남짓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일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해열제를 놔주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줄 수 있는 진통제 혹은 해열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해열제만 12년 동안 맞고 교육 현장을 떠난 아이들이 나중에 겪게 될 자괴감이나 패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세상에 다른 길도 있어라는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정작 세상에 나갔을 때 느끼는 건 “속았구나. 그때 선생님이 나를 안심시키기만 했던 거구나”라는 배신감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시켜야 한다. 그 학생들이, 제 제자들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은 일관됐다. "선생님 저희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를 밤새도록 공부하도록 잡아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쩌면 내가 구시대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또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확실하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다. 어느 누구나 공부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부모님한테 예쁨받고 싶고 나가서 TV에 나오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싶다. 이건 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그들의 꿈이고 기대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빠른 포기나 다른 삶을 권유하며 마치 그것이 배려인 듯한 교육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모두가 선망받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모두가 1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원 없이 뛰었다는 그 만족감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정말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다. 오늘 여러분께 그 약속을 드린다. 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이야기다. 만약 지금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위기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출산율이 2.5나 3.0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향후 20~30년 동안은 이미 발생한 저출산의 여파로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용기 있게 외쳐야 한다. 지금 이미 국민연금 제도는 곧 파산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제도 또한 예고된 위기 속에 있으며 지금 대학에 가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파산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