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5.4.(일) 16:4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로 대한민국은 오리무중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대체 지금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국민은 솥뚜껑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국민의 경악과 걱정은 윤석열의 계엄에 못지 않게 높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대법원은 왜 당초 2부에 배당되었던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습니까? 도대체 그럴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둘째,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 사건 서류를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했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과 9일 만에 6만 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어떤 재판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과 최상목이 임명한 대법관 10인은 이견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하필, 이 시기에 벌어집니까? 셋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 라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 우려는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재명 낙마'를 목표로 뛴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다시 유죄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면 재상고를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없고 검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일을 최대한 빨리 당겨 대선 이전에 유죄 확정을 내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넷째, 대법원은 혹시라도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 20일의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줄 것입니까? 지금 법에는 대법원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항간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단이 났기에 재상고 이유서를 안 받아도 된다"면서 바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을 바라보며 군사정권 때 인혁당 사건 등 사법살인에 법관들이 적극 동조한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21세기 한복판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과 짜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이완용급' 결심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위 공개 질의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자신들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법복 귀족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윤석열과 함께 '신 을사십적'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셋째,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넷째,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안들을 개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