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준석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원칙을 훼손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발끈하며 “이준석 후보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를 옹호”했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 비난했다.

어디서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삼권분립 침해도 발뺌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점도 부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산해 서로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역시 사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일원인 민주당과 이재명을 견제한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과 한민수 말대로라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복종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또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을 억압해 정치적 위상만 올려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윤석열이 일개 변방의 검사에서 몇 년 만에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문재인, 조국, 추미애가 만들어준 서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더욱이 이재명도 대선공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주범이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다.

2025. 05. 0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