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기자회견문] - 2025.5.6(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정성 잃은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 회피하라! 사법부 ‘내란 카르텔’은 대선 개입 중단하라!!!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항소심 재판부의 즉각적인 회피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대선 개입 시도가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스스로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2일 만에,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했노라 선언하면서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대선에 깊이 관여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의 대응은 더 노골적입니다.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곧바로 재판일자를 지정했으며, 피고인에게는 인편 특송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어떻게든 일정을 끼워 맞추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 구성 자체가 편향적입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고 합니다. 송미경 주심판사는 이와 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밝히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하필이면 이런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7 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한 결론과 비정상적 재판절차를 의도한 배당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법부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을 구성하는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이력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속도전 정치재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도, 법과 판례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4조 및 18조 1항 2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피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즉각 회피하라!”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부각하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결정합니다. 2025. 5. 6.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 신장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