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범죄자 면죄부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입니다.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도한 법입니까. 

대통령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죄를 숨기고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도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폭거일 뿐입니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가 스스로 법 위에 서겠다'는 이 현실을 국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앞서 먼저 법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키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 이제 정말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합니다.

2025.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